•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사업자등록증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상호 등기를 하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상호를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상호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이름일 뿐입니다.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자격증과 같은 권리입니다.




    상호는 이름일 뿐이지만

    상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등록은 2000년에 '교촌치킨'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를 발급을 받았더라도

    2019년에 '교촌치킨'라는 상표등록을 하는 사람이 상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만 했던 사업자는 상호를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은 상호에 대한 사용 권리까지는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상표권이 없다면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표권없는 상호의 사용은 대문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