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하여 설명해 주세요.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외국의 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고 국내의 지점이나, 계열회사, 수입대리점, 위탁판매인 등 동일인의 관계를 가진 자에게 상품의 독점수입을 허용하게 하는데, 제3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외국의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포할 때,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자기의 국내상표권(전용사용권 포함)에 기하여 병행수입업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일부의 국가(미국 등)는 이를 침해로 판결한 예도 있고 이에 반하여 다른 나라(독일 등)에서는 침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과거 재정개정경제원)에서는 가격인하로 인한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청 고시 제2009-27호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을 하면서 전용사용권 자가 당해 상표부착 지정상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전량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만 제3자의 수입행위를 침해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외국과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일성여부, 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자와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의 사용형태 등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99다42322호, 96도2191호 판결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과 불가능한 상품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거나 관세청에 직접 질의하시면 됩니다.

  • 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6조 제4항). 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 도 있고,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제출서(구분항목 : 우선권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상표법 제46조 제5항).

  • 상표 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35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46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선출원주의란,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제1항).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달리 추첨에 의해서라도 하나의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 결정된 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합된 출원 모두를 거절하면 제3자가 등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표법 제35조 제2항).

  •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 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다류 1출원 제도'에 의해 추가등록대상은 동일 상품류 구분內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류까지 가능하며,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 상표권 갱신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절차 - 상표권의 갱신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 만약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 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건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신청서’를,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은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특허고객번호 상의 인적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보를 일치하도록 변경(경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갱신등록 신청 수수료 : 전액납부 시 1상품류 구분마다 310,000원이며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132,000원입니다.
    2012년 4월 1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신청 하는 것부터 1상품류 마다 지정상품이 20개 초과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분할 납부의 경우 1,000원 가산)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9,120원이 발생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340,000원이며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매회 213,000원입니다.
    지방세 9,120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45조).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등록출원서(구분항목 : 상표등록분할출원)’에 필요한 서류(상표등록출원서 서식의 [첨부서류]란 참조)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특허청에 직접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출원료는 해당권리의 신규출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다류지정 상표 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출원마다 매건 10,000원입니다.
    분할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함께 원 상표등록 출원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즉,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에 관한 ‘보정(보완)서 (구분항목 : 출원서 등 보정 → 출원(상표절차))’로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